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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9년도 예산 12조 9,588억원 편성
  • 배상익
  • 등록 2008-11-10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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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당초예산 12조 3,841억원 대비 5,747억원(4.6%) 증가
경기도는 전년대비 4.6%증가한 2009년도 예산안 총 12조 9,588억원을 편성했다,도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를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당초예산 12조 3,841억원보다 5,747억원이 늘어난 12조 9,588억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 경기도의회에 11일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내년도 경기도 재정여건은 거래세 인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도세 증가율은 급격한 증감없이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했는데도 가용재원은 지난 5년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현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지방채를 2,5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는 등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세출측면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 성과부진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대신 내년도 세출 예산을 복지부문과 학교용지매입,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 등으로 내년에도 지방세 수입의 성장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예산 6조 1,800억원보다 780억원 늘어난 6조 2,580억원으로 계상했다. 이는 2008년 당초예산 9조 5,877억원 대비 4.4%가 늘어난 규모이다.분야별로는 ▲지방세 수입 6조 2,580억원 ▲세외수입 6,652억원 ▲국고보조금 2조 1,998억원 ▲균특보조금 4,202억원 ▲지방교부세 1,600억원 ▲국고기금 759억원 ▲지방채 발행 2,350억원 등 총 10조 141억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 첨단 R&D산업의 지속 투자, 낙후지역개발 및 사회적 약자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 교육여건 개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경기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도의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 팔당 수질개선, 도로, 하천 사업,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지방채를 확대발행하는 등의 예산 편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재정적인 지원이 되도록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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