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13개 시도지사들이 특별 선언를 발표했다 우리 13개 시 도지사는 지난해 9.16일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한 정부의 '수도권관리방향의 단계적 전환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또 다시 이들 지방관련정책과 패키지방식으로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발전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은 수도권과 중앙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수도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전히 철폐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현시점에서「공장총량제 및 수도권 권역제」등 수도권 과밀억제와 관련한 핵심정책들을 대폭 완화한다는데 있다.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은 사후에 올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경제행위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규제 완화가 기정사실화될 경우 기업의 지방이전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지방에 와있는 기업마저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공룡화, 지방의 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또 하나의 불균형 정책으로 전락 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육성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도권 규제를 모두 풀려는 것은 명분상으로나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13개 시 도지사는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야말로 지방의 존립기반 붕괴와 궤를 같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수도권 일각의 반대활동은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2.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수도권규제의 단계적 개혁방안은 자립형 지방화는 물론 수도권의 질적 관리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의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