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중앙정부 11개부처 농정혁신 건의
  • 박경헌
  • 등록 2005-08-03 10:51:00

기사수정
  • 전남도, 법령제도개선 9개분야 95과제 159건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정책을 포함, 법령 및 제도개선 95과제 159건을 마련, 국회 및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11개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무역체제 등 외부환경에 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개최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사회 유지 보상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검토도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지원과 직접 지불제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이어 영세․고령농가대책과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작목 보급 지원확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개선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지원, 재해지원 및 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확대,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