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일 경주시가 89.5%의 높은 찬성률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최종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경주시의 높은 찬성률은 방폐장의 안전에 대한 확신과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폐장 건설과 더불어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주시민 유치 혜택 위해 일시불 지급산업자원부는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지급키로 경주시와 협의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달 초 경주시에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지원금은 방폐장 운영개시일 전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유치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얻고, 방폐장 유치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가능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0억 원을 조기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경주시와 합의된 특별지원금 지급방식은 경주시 명의로 개설된 기탁계정에 30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 단계별로 실시계획 승인시 1500억 원, 운영 개시시 1500억 원을 경주시 특별회계로 인출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3000억 원에 대한 이자는 경주시가 수시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수원 본사 이전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사옥 건설에 착수해 2010년 하반기 이전에 조기 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 경주시가 이전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본사 이전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키로 해 경주시의 부담은 없으며, 경주시는 본사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면 된다. 또 양성자가속기 사업은 경주시가 건천읍을 대상 부지로 선정했고, 지난달 30일 경주시와 원자력연구소간 사업협약을 체결,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조사·설계 일정대로 추진 중한편 방폐장 건설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대 209만8419펼방미터(약 64만 평)이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현재 환경영향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부지특성조사, 기본설계 등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각종 조사와 설계가 당초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와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방폐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 2009년 말까지 10만 드럼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울진원전 임시저장고의 포화에 대비해 필요시 2008년말 부분 완공 후 운영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처분방식 주민·지자체·전문가 참여 상반기중 결정방사성폐기물의 처분방식은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대표 3인, 경주시 추천 시민단체 대표 3인, 민간전문가 10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처분방식선정위원회’가 지난 4일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 안전성·경제성·친환경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올 상반기 안에 처분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폐장 건설사업이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 하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민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지원 사업의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산자부 오일환 원전사업기획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