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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동산 규제 완화 검토
  • 특별취재부
  • 등록 2009-01-27 0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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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이른바 부동산 '3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27일 당사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부동산 관련 당정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006년 주택 경기 과열 당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매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를 투기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에서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아직 여러가지 이견이 있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윤 대변인은 말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부동산 상한제를 폐지하고, 서울 강남의 투기지역을 해제한다고 경제 위기가 극복되겠느냐면서, 당장 달콤할지 몰라도 엄청난 재앙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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