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구 위원회 성명서 발표
  • 박찬권
  • 등록 2006-12-23 09:24:00

기사수정
  •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구 위원회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 전문 한나라당 불법당원 모집 사건과 관련돼, 부인과 측근이 연루되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박윤배 구청장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시비는 박 구청장이 과연 6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인천지검은 12월 21일 구청장 재직 중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윤배 부평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윤배 구청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한 해 부평 출신 시·구의원을 비롯해 장애인·노인복지시설·도로환경미화원 등에 무려 약 4,499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이는 2004년도 설과 추석을 맞아 구정 협조자·도로환경미화원 등의 선물비용으로 지출한 1,120만원의 4배가 넘는 액수이다. 또한 2004년 업무추진비를 통해 직원에 대한 격려 및 경조사비용으로 328만원을 지출했지만, 2005년에는 무려 1,360만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급범위도 매우 넓어져 2004년과 달리 직원 자녀의 돌에서부터 시부·시모상, 외조부·외조모상과 심지어 처 조모상, 시조모상까지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박 구청장의 경우와 유사하게 재직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선거구민에게 88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경조화분, 격려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 전 강화군수에 대해 지난 7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서구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도 11월 윤지상 시의원(벌금 120만원)의 항소심이 기각된 데 이어, 12월 20일 김인두 운영위원장(벌금 120만원)의 항소심도 기각되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윤배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용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지법 재판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분명하고도 냉철한 판단을 촉구하며, 그동안 낭비성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또한, 박윤배 구청장은 검찰의 기소로 인하여 그 혐의가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부평구민에게 정중한 사과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2.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