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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사구,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개발
  • 황인철
  • 등록 2007-03-02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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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사구,등기환부수수료 연 2천여만원 예산절감 기대 -
부천시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전 직원이 경상경비 절감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사구는 등기환부수수료 절감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 고지서 발부 시 법규에 따라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는데 반송 우편물에 대한 부담으로 수수료 성격의 예산 연간 2천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라는 조구청장의 마인드에 부응하기위해 노력한 결과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업체에 설명해 개발토록 함으로써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등기우편물은 내용물을 제대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달이 어려울 경우 근거확보와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향후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발송비용은 물론 반송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 소사구의 고민이었다. 소사구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는 근거확보와 전달 불능 시 사유만 규명할 수 있으면 환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기능을 망라한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은 해당기관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한 등기우편물 내역을 우체국인터넷전산망을 통해 업로드 시키면 실시간으로 조회과정을 거쳐 우편물의 전달과정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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