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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본부장, “FTA비준 미국보다 먼저하는 게 유리”
  • 윤만형
  • 등록 2007-10-18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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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양국 동시 비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 포럼’ 초청 오찬강연에 참석, “한·미 양국 국회의 심의절차가 달라 한미FTA 비준안을 양국이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시장 선점 등 한미FTA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조속한 발표가 필요하다. 수출확대와 성장동력을 키워나가는데 조기 비준이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비준동의안을 미국보다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준동의안이 조기 의결되면 미 의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미FTA 재협상 논란을 차단하고 미 의회에 한미FTA 조기인준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한·EU FTA 등 다른 FTA에서 우리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이고 상대국을 압박해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FTA 이행을 위해 24개 법률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비준 동의안의 조기 의결이 필요하다”며 “참여정부 임기내 가급적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본부장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4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와 관련, “다뤄야 할 이슈가 축소돼있다”며 “크게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EU FTA 문제는) 미국에는 관세감축이나 철폐를 양보하고 왜 EU에는 그렇게 주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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