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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무인고정식 과속카메라'로 1년에 과태료 103억원 납부@@@0@@@
  • 박경헌
  • 등록 2008-04-16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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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광주시 전역에 걸쳐 설치한 무인과속 카메라 65대로 광주시민에게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2006년 단속건수 235,271건에 94억, 2007년 단속건수 257,940건에 103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광주경찰청 무인 교통단속장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단속 건이 21,495이며 일평균 706건으로 매년 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동식 카메라 단속 건수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경찰은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범죄에 대하여 소추 및 처벌 등의 진압적인 형사 사법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고, 공공질서의 유지 또한 행정경찰의 임무이고 방범이 그 목적이며 형사 사법은 사법경찰의 임무로서 범죄수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 운영이 민주적 원리에 그 바탕을 두고 효율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광주시민이 무인 고정식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고, 단속카메라 지점에서 자주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지역에 대한 예고 표지판이 운전하는 시민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북구 정모씨는 교통단속은 사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여 운전자들이 운행중 사고 다발지역이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과속카메라 지점을 LED 표지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홍보와 계도를 계속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자율적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 21일 이후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의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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