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교통 사고때 섣부른 합의는 금물
  • 없음
  • 등록 2007-07-04 09:54:00

기사수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난 뒤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또 질병을 폭 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의 보험 광고 내용대로 100% 보장받을 수 있을까.두 사례 모두 소비자가 보상받기 힘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금융감독원은 4일 자주 발생하거나 소비자들이 잘 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보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교통사고 섣부른 합의는 금물 =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해 합의하고 보상금을 받았으나 이후 허리 등 다친 곳의 통증이 낫지 않아 치료를 계속 받게 되자 보험사에 추가 치료비를 요구했다.그러나 금감원은 A씨의 통증이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중대한 추가 피해로 보기 힘들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의 당시 추가 피해의 예상이 불가능하고 예상했더라도 사회통념상 애초 보상금으로 합의를 안 했을 것으로 볼만큼 피해가 클 때 추가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은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기에 확정.종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그 이후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을 때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따라서 담당 의사로부터 향후 치료와 후유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소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합의해야 한다.◇ 홈쇼핑 광고 아닌 약관 따라 보상 = B씨는 "골절, 뇌.장기 손상, 상해 사망, 치매 등 폭 넓게 보장한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실버보험에 가입했으나 나중에 보험 약관상 질병에 의한 뇌졸중은 보상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보험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며 홈쇼핑 광고가 아닌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홈쇼핑 광고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되며 보험 설계사 등으로부터 약관의 중요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보험 만기 연장은 가입자 책임 = C씨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보험사가 기존 보험의 만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법이 보험사에 지운 보험 만기의 예고 통지 의무는 가입자가 만기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규정이고 보험사가 C씨에게 만기 안내 엽서를 보냈지만 주소 불명으로 반송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험사의 만기 예고 통지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보험 만기일을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주소 변경 때는 곧바로 보험사에 통보해야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변액보험 해약환급금 `0원'도 = D씨는 변액보험이 투자도 하는 선진형 상품으로 알고 가입했으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해약 환급금이 없는 것을 알고 보험사에 이미 낸 보험료의 환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금감원은 D씨가 "해약 환급금의 최저 보증이 안되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서에 자필 서명을 했으며 실적 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특성상 원금 보장에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 중도 해약 때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며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연합뉴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3. 울산도서관, 2026년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도서관은 오는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울산 올해의 책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 올해의 책 사업은 울산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22개 공공도서관이 함께 추진하는 독서문화 홍보(캠페인)이다.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등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4. 제3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3월 22일 울산에서 개최 대한무용협회울산지회[뉴스21일간=임정훈]2026년 대한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박선영)의 첫 공식행사인 제36회 전국무용경연대회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사)대한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한국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발레, 현대무용, 사회무용 등 다양한 장...
  5. 신천지 자원봉사단 정읍지부, 정읍천변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펼쳐 신천지 자원봉사단 정읍지부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 제공=신천지자원봉사단 정읍지부]신천지자원봉사단 정읍지부(지부장 최중일·이하 정읍지부)가 지난 1일 정읍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자연아 푸르자’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정읍시 천변 정주교에서 아양교, 아양교에서 샘골 다리에...
  6. 동구 ‘외식업 위생 환경 개선 지원 사업’시행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역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2026년 외식업 위생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대상자를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식업소의 위생 설비 개선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
  7.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