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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LPG 유류세율 조정 7월 중순으로 연기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30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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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내용이 7월 중순으로 연기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8일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과 함께 동시에 시행돼야 할 주행세율 인상이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늦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당초 2차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세+주행세+교육세)를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31원 올리고 LPG부탄의 유류세(특별소비세+교육세)는 ℓ당 352원에서 316원으로 36원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7월1일 함께 시행될 주행세율(지방세)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7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유류세 조정도 연기된 것.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 법 시행령과 함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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