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그 간의 성과와 과제
  • 황종남
  • 등록 2008-06-16 10:22:00

기사수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특별법 제도개선 및 운영성과를 종합하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자치권을 확보하고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례의 도입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투자유치 급증과 차별화된 시책 시행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성과분석에서 제시된 향후 과제는, 우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실행력 확보의 필요성으로∙ 관광3법 일괄이양 등 대폭적인 권한이양 추세에 대응하여 자율권을 활용하는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특히 교육.의료산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 만큼, 이제는 투자유치와 자체적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산업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평가이다. ∙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위임조례의 제.개정과 시책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법령을 답습하는 행태를 넘어 제주지역에 차별화된 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력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에 대한 권한이양 확대 등 도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과 도민 모두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새정부 출범 이후의 전국적 규제완화 흐름, 타 지역과의 경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법 선점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출범 이후 1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에 대한 국무총리실 성과평가에서는 총괄적인 면에서 특화된 자치분권과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상당 부분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 결과 또한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달성도와 자치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도․만족도 등이 높은데 반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으며 평가단에서는 그 원인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실현하는 데 시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과∙ 법인세율 인하, 도 전지역 면세화 등 도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과제가 반영되지 않아 체감도가 반감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양된 권한 활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금번 확정된 3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입법예고.공청회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