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조빈주)는 지난 18일 상록구 대회의실에서 과장, 동장 및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상록구는 작년에 체납이월된 세외수입 56억8천9백만 원 중에서 금년 5월말 현재 10억1천9백만 원을 정리해 17.9%의 정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억4천1백만 원(정리율 9.2%)으로 놀라울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주요 세외수입 체납 과목을 보면 과태료, 도료사용료가 전체 체납액의 99.7%를 차지하고 기타 변상금, 잡수입, 수수료 등이 약간을 차치하고 있다. 상록구 세무과 박용덕 과장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며 “납부일이 일반 세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증되는 세외수입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고 각 부서 세외수입담당자 및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와 좀더 합리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고자 세외수입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상록구 세무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록구에서는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를 이월액 대비 34.5%, 19억5천4백만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대비 14.3% 상향조정된 것이며 과세자료의 중점정비, 특별독려반 활동,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및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확행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