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부도 확률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가하면 가계의 도산 확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고 땅값 상승이 부동산시장 전반의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에 대한 공적 자금의 추가 투입이 필요하며 상호저축은행들의 도산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등 제2금융권도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3호)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닥 상장및 등록기업 7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에 ‘중(中)위험’으로 분류됐던 중소기업의 38.6%가 2003년에는 ‘고(高)위험’에 포함됐다.
또 2002년에 ‘저(低)위험’이었던 중소기업의 16.9%가 `고위험’으로, 7.1%가 ‘중위험’으로 각각 악화됐다.
보고서는 기업 부문 전반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채무 부담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내수 부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도산 확률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가계 대출 연체율 하락이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 개선보다는 신용카드 관련 부실 채권 대손상각 확대와 은행의 적극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에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가계의 도산 확률은 아직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작년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48.5%로 1년 전의 48.2%와 비슷한 수준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지급이자 비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3∼6%포인트가 높아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실업률은 2001년4월∼2004년4월 3년간 평균 3.3%로 외환 위기 이전인 95∼97년의 2.2%에 비해 높아진 데다 최근 경력자 중심의 채용 패턴 등을 감안할 때 고용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되기는 어렵고 가계의 신용 악화도 쉽게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신용 회복 지원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민간 자율의 신용 불량에 대한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주택가격이 작년 11월 이후 부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격 조정 폭이 작고 조정기간이 짧아 안정 기조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토지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 전반의 거품 현상 확산으로 이어져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 경제, 금융 부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주택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과거 투신사에서 전환한 증권사들의 대부분이 자본 잠식 상태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투신업 전반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전환 증권사에대한 공적 자금 추가 투입과 조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과 원/달러 환율 절하율간의 상관계수가 2003년 3월 이후 오르기 시작해 최근에는 0.5로 높아졌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주식시장불안이 외환시장 경로를 통해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의 확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 기반 확충보다는 단기적인 경경성과에 중점을 두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