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 이후, 일반국민들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될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자부담 껑충…서민 허리 꺾일라"(세계,10.13), "가계 '이자' 비상"(서울 10.12), "콜금리 인상…서민부담 현실화"(연합뉴스,10.12))등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당장 상당수준의 위협이 닥친 것으로 느낄만한 뉴스들이 긴박감 있게 전해졌다. 지방신문으로 가보면 이같은 어조는 더욱 강해진다. "콜금리인상 서민가계 주름살"(국제,10.12), "서민, 콜금리 인상 부담 눈덩이"(대구,10.12) 등 금리정책의 긍정적 효과는 모두 무시되고 오직 서민들만 허리가 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같은 보도는 콜금리 인상이 지닌 금융정책의 의미를 왜곡할 뿐만아니라,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금리인상의 의미와 영향을 다시한번 살펴보자. 무엇보다 우선 한은이 경기회복에 대해 자심감을 드러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내년 경제활성화에 따른 물가상승, 한미간 금리역전폭 확대 등에 선제적 대응의 의미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에 대거 몰렸던 유동자금을 금융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선순환적 자금흐름을 꾀하고 기업소득의 가계로의 이전 등 자원배분 효과 등도 기대된다. 물론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특히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앞으로 일정수준 오르게 돼 있어 '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은 가계는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피해자만 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서민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가계에 한해서라는 점은 어느 대목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콜금리 인상에 따라 부담이 느는 경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자산＜부채'인 가계에 한해서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의 금융자산은 6월 말 현재 730조3000억원으로 금융부채 530조7000억원보다 200조원 가량 많아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소득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며 "단기적으로 가계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금리인상은 그동안 금리가 낮아 부채를 많이 늘린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번 콜금리 인상이 0.25%포인트의 소폭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 고려한다면 부채나 대출에 대한 태도를 신중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점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서로 상대적이다. 자금여력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대출금리 부담이 적은 반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금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승 한은 총재도 "중소기업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중기에 지급이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동안 중기의 의견이 금리보다도 은행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더 문제였고 금리를 더 많이 부담하더라도 은행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최근 한은이 조사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기에 대한 태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번 금리인상 조치로 은행자금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는 편익이 생길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같은 날 <경향신문>은 "연내 추가 인상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금리는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억원을 빌렸을 경우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오르면 한달 이자는 16만7000원, 1년 이자는 200만원 는다"면서 금리 추가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향후 금리정책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인상을 미리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어떤 정책적 변화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장참가자들이 그것에 대해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부분을 크게 확대해 문제를 부풀리는 '침소봉대'형 보도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일단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도 "한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한 것은 모든 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니 더욱 그렇다. 프레스콧 교수는 "민간소비와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등 한국 경제의 곳곳에서 회복의 징후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물가안정과 인플레 억제라는 증앙은행의 기본 역할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콜금리를 올린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프레스콧 교수도 이번 금리인상이 부채가 많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금리인상이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와 기업경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이같은 평가가 가능했을 것이다. 국내 언론도 이같은 평가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