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실련 공지지가 현실화율 비판은 잘못된 조사방식에 따른 오류
  • 윤만형
  • 등록 2005-10-10 12:07:00

기사수정
  • 건교부, "인위적 추정조사와 표준지 직접 조사 비교 불가능"
경실련이 지난 6일 자체조사를 통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달한다는 발표는 과장된 허위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은 42%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은 한정된 조사결과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의 가격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인위적 추정가격으로 직접 조사ᆞ평가한 정부발표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2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91%는 개발이익과 투기적 요인이 배제된 가격과의 격차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부는 경실련이 공시지가가 시세반영율의 42%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했기에 전국 땅값이 5195조원에 이른다는 주장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가 상승이 115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일부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주택의 가격조사와 함께 전답ᆞ임야에 대한 매매 및 경매가격을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정부는 표준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조사와 개별지에 대한 시ᆞ군ᆞ구 공무원들에 의한 직접 조사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조사방식 차이에 대해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역삼동 스타타워의 토지가격이 평당 2억원으로 나타났으나 부동산중개업소 확인결과 7000~8000천만원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경실련은 전국의 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약 2790만 필지 가운데 132개 필지만을 추정한 결과를 확대해석한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한 뒤 “표본추출 대상이 서울, 부산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 그 결과차기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3. 울산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진희)가 2월 27일 오후 3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튼튼 히어로즈 건강 모험!’ 체험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세~6세 어린이, 보호자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
  4. “오늘도 독서 완료!” …울산종갓집도서관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 인기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의 어린이 독서 진흥사업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가 참여자들의 호응 속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오독오독 그림책 천 권 읽기’는 추천 도서 5권으로 구성된 책 꾸러미 200개, 총 1,000권의 책을 읽는 것에 도전하는 어린이 독서 과제(프로젝트)다...
  5. 울산 동구,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 성료… 독립정신 계승 다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 동구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3월 1일 오후 보성학교 전시관 일원에서 개최한 기념행사를 시,구의원,교육감,주민과 보훈단체,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유공자에 대한 시상, 기념사,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3·1운동의...
  6.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 진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회(회장 장해식)가 2월 27일 오후 2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제107주년 3.1절 맞이 ‘나라사랑 홍보 활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
  7.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울산동구청소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월 28일 토요일, 청소년 주말체험활동 프로그램 “글로벌 로컬 에디터-2월 부산편”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말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역을 직접 탐방하며 발견한 매력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언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