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기업투자 지원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는 축소하는 등 세제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부진에 따라 부족한 세수 4조6000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최근 세제관련 설명회를 갖고 국세수입 확보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지난해 4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국세수입도 예산대비 4조6000억원 수준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환율하락으로 인한 관세,수입분 부가가치세 수입이 부진하고, 민간소비 회복 지연으로 국내분 부가가치세, 특소세, 주세 등이 부진했던 데 기인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고령화사회가 진행될수록 복지관련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에 대한 재정자금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인구증가가 둔화될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성장률과 비례관계에 놓여있는 세수 또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일부의 주장대로 정부지출 규모를 축소시킬 경우 오히려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으며, 향후 재정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 축소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등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비과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세제 합리화를 위해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상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등유와의 형평을 고려해 LNG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200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연찬회 자리에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세입확충과 세제 정상화를 통한 과세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이라고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박병원 차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세입 세원을 발굴하기 전에 감면세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세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이후 세율인상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세수 부족의 1차 원인은 성장부진”이라고 지적하고 “세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성장을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내년 예산지출을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앞으로 경제팀의 기본 정책 프레임(frame)으로 삼을 것”이라며 “재경부를 중심으로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도 27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을 보고하고 “내년도 재원배분은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및 국민의 기본적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