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FTA 원정시위단 폭력행위시 '대테러법' 적용 위험
  • 정혹태
  • 등록 2006-05-27 09:35:00

기사수정
  • 대사관은 체포·구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통역 서비스조차 할 수 없어
한·미 양국은 다음 달 초에 예정된 한국 시민단체들의 자유무역협정반대(FTA) 시위와 관련,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출범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음 달 5~9일 미국 워싱텀에서 열리는 한·미 FTA 1차 본협상 기간에 100여 명의 ‘원정 투쟁단’을 보낼 계획이라며 워싱턴시 경찰당국에 집회 허가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 경찰당국은 규정을 지키는 합법적인 시위는 보장하겠지만 법을 어긴다면 언제든지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면 주미대사관 총영사는 이와 관련 “미국에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이 경우 대사관은 체포·구금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통역 서비스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 경찰국은 과거 WTO 관련 멕시코·홍콩 원정시위대가 과격한 시위를 했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도 분신·화염병 투척 등 돌발사태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하고 홍콩 원정시위 비디오 자료를 입수해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워싱턴 경찰국은 만약 불법시위라고 판단될 경우, 대테러법을 적용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다”며 “미국은 공권력 침해행위에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찰통제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하고 불응할 경우 즉각 체포하며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거나 공격할 경우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면 발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사전 허가를 얻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은 보호받고 있으며 시위는 보행자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실내에서의 시위는 테러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원천 불허하고 있으며 회의장과 공관 건물 바로 앞에서의 시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특히 워싱턴 DC는 연방정부 관할구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연방법률과 워싱턴 DC입법위원회가 제정한 DC코드, 시 조례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2.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