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재정적자 규모가 역대 최고인 12조4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통합재정수지가 12조4천억원, 관리대상수지 21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상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추경지침을 마련해 예산 관리에 나섰다
1분기 수입은 조세 등 경상수입이 68조1천560억원, 자본수입 4천270억원 등 총 68조5천820억원인 반면 지출 및 순융자는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62조3천630억원, 자본지출이 13조8천320억원, 순융자가 4조8천120억원 등 총 81조70억원이었다.
정부는 올해 재정사업비 257조7000억 원의 60% 수준인 156조100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83조7000억 원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 4월말 현재 집행 규모는 110조7000억 원(연간 진도율 43.0%)이다.
정부는 올해 28조4천억원의 추경까지 집행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2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상반기 중 예산 집행이 서둘러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예산 낭비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서서히 관측돼 재정정책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든 마당인데, 굳이 예산 낭비까지 무릅써가며 재정적자 부담을 키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한편 야권이 이번 적자재정을 이른바 4대강 사업 등 'MB노믹스' 예산 추진에 따른 무분별한 예산집행으로 해석하고 강력한 대응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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