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내투자 외국인에 현금지원 확대
  • special
  • 등록 2009-05-28 09:31:00
기사수정
  • 휴일 공원 등 도로변 주·정차 허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100개 타겟기업을 선정,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총력 유치활동에 나서고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FEZ) 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한편, 휴일에는 공원, 고궁, 박물관, 체육ㆍ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 실천계획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으로는,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에 100대 중점 유치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소관부처, 지자체, 인베스트 코리아를 연계한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해 총력 유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 등 여러분야에 지원되던 현금지원 대상을 중점유치분야로 일원화하되, 현재 ‘1000만 달러 이상 투자 시’로 돼 있는 현금지원 요건을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유치 체제 효율화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부처별 외국인투자유치 시행계획를 수립하고 평가체제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R&D센터 등 입주수요가 많은 빌딩형 건물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R&D센터의 국책연구개발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부지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대한 임대료를 현재 ‘75% 감면’에서 ‘면제’로 하고 1000억원 규모의 부품소재 한·일 공동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FEZ)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중장기 FEZ청사진 마련을 위해 ‘FEZ기본계획’을 수립하고, FEZ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EZ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수도권 FEZ의 비주거ㆍ비상업 지역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택지ㆍ농지를 제외한 개발 지역의 농지 보전 부담금을 2년간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토록 했다.
 
FEZ 내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현재 ‘최초 5년간 재학생 정원의 15%, 이후 5%’에서 일반형 외국교육기관 수준인 재학생 정원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휴일과 주말에 주차 수요가 많은 고궁, 박물관, 공원, 체육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터사이클(이륜차)의 난폭 운행과 도로 위에서의 호객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친화적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산업별 협의체(SC)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 기준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special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