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부대를 대단위로 통합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군은 현재 전국 천 8백여곳에 분산 배치된 부대들을 오는 2020년까지 8백 50여개 곳에 작전 임무 단위별로 배치하기로 했다.
부대 재배치는 잉여 군용지를 활용해 추진하며, 이를 관리할 가칭 '군용지 개발공단'의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각 군 인쇄창과 복지단 등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각 군별 조직들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5천여 명의 병력과 4백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관학교와 학군 등 20여 개의 장교 양성과정을 8개 과정으로 통폐합하고, 대학별로 선발하던 학군단을 13개 권역별로 뽑을 예정이다.
일반 사병들의 경우 2012년부터는 전.의경,해경,의무소방과 일부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병역을 군복무와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요원 등 사회복무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병의 기본권과 합리적인 지휘 여건 보장을 위해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오는 2020년까지 현 65만여 명 수준인 병력규모를 51만 7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비해 만 7천여 명 가량 감축폭이 줄어든 규모다.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위한 카투사 병력의 유지와, 특전사 예하에 새로 편성되는 해외파병 상비부대 관련 병력 3천 명 등 추가 병력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서는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한 즉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전시에 창설하기로 했던 4개 동원사단을 평시부터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7개에서 2020년까지 24개로 줄어들 예정이던 육군 사단 수는 28개로 조정된다.
해군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항공전력 규모 등을 고려해 항공사령부의 창설을 백지화하고 현재의 항공전단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북도서의 방어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력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4천명 감축 예정이던 '05년 계획에서, 2020년 말까지 현 수준을 유지하다 3천 2백여 명을 줄이도록 수정했다.
공군은 육.해군에 대한 공중지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항공지원작전본부를 3개에서 9개로 확대 편성하고, 이를 통제할 전술항공통제전대를 전술항공통제단으로 증편하기로 했다.
예비군 규모도 '05년도 계획의 백50만 명에서 백85만여 명으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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