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개방형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재소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재소자 김모 씨가 가리개가 불충분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시설을 지을 때는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면서도 수용자들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절한 가리개를 설치하지 않아 재소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은 기간 실외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는 과도한 징벌이 아니라며 기각해 배상 액수를 다시 정하도록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개방형 화장실 사용과 운동 금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해 김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의 배상 액수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김 씨는 수감 기간중 여섯 달 남짓 동안 여럿이 함께 수용된 방에서 높이 60~70 센티미터의 불투명한 가리개만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두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교정시설의 수용실에 화장실 문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무장관에게 개선 권고를 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말 전국 14개 교정시설을 직권 조사한 결과 11개 시설에서 화장실 출입문 대신 높이 80 센티미터 안팎의 가리개만 설치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 TAG
-
국경 지역 중고 의류 상인, 공급 중단으로 어려움
국경 지역에서 수입 중고 의류 장사를 하는 상인들의 수입이 최근 급감했다.국가 주도의 밀수가 두 달가량 중단되면서 공급 물량이 끊긴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수입 중고 의류는 비사회주의 품목으로 지속적인 단속 대상이었다.공식 세관을 통한 반입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꾸준한 수요와 공급이 존재했다.코로나19 이전.
북한 시장 물가·환율 동반 상승세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하던 북한 시장 물가가 2월 중순 이후 일제히 상승했다.평양과 신의주 등 주요 도시에서 쌀 1㎏ 가격이 약 30% 오르고, 옥수수는 87~89% 급등했다.옥수수 가격이 1㎏ 7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물가 상승은 곡물 공급 감소, 명절 수요 증가, 환율 반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북한 당국.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공식화 전망
1980년 6차 당대회는 김정일 후계자 공식화를 목표로 당 핵심기구를 장악하게 했다.당시 당규약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당’으로 표기됐고, 김일성주의만 언급됐다.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규약을 바꿔 ‘김일성의 당’으로 명시했다.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정체성을 수정, 김정은 중심 체제를 시사했다....
네타냐후 “이란이 공격하면 상상 못 할 대응”…중동 긴장 고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19일 이란이 자국을 공격할 경우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 사관생도 졸업식에서 이란 지도부를 겨냥해 “시아파 이슬람 성직자들이 실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돈바스 영토 문제 놓고 우크라·러시아 평행선…전쟁 4년 앞두고 공세 격화
우크라이나 구조대가 최전선 마을을 돌며 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키고 있다. 도네츠크주 격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일상이 된 장면이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등 돈바스 지역의 약 90%를 점령 중인 러시아는 나머지 미점령지까지 넘길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러시아와의 세 번째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청운테크,우수직원 12명 중국연수 실시
남목2동 주민자치위원회, 적십자 특별회비 성금 전달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