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의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를 예산보다 더 거둬들인 반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부진한 데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으로 세수 목표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난 2001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세수가 목표에 미달했다.
지난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의 국세 수입은 총 114조7천억원으로 2002년의 104조원에 비해 10.3%(10조7천억원)가 늘었으나 예산보다는 0.3%(3천억원)가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2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호전되면서 지난해의 법인세 세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법인세 세수는 25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3.2%나 급증했으며 예산에 비해서도 1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대기업 중심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도 2002년보다 8.5%나 늘었으며 당초 예산보다도 3.1%가 많은 20조8천억원이 걷혔다.
또 지난해에 발매된 로또복권 판매액이 3조8천30억원에 달해 여기서만 2천800억원의 기타 소득세가 걷혔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증여세수도 예산을 무려 51.0%나 초과한 1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직접세의 호조와 달리 극도의 내수 부진으로 간접세와 관세 세수가 대부분 목표에 미달한 데다 두 차례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세수 목표가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전체 세수는 예산 115조원에 3천억원이 모자랐다.
최대 세목인 부가세는 전년보다 5.8%가 늘어난 33조4천억원이 걷혔지만 목표에 3천억원이 미달했고 교통세와 관세 세수 역시 각각 8조6천억원과 6조8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늘어지만 세수 예산에는 각각 5.3%와 4.7%가 못미쳤다.
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주세(2조7천억원) 역시 예산 대비 11.6%나 미달했고 교통세(1조4천억원)와 교육세(3조7천억원)도 각각 5.3%와 7.2%가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