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재정규모를 연평균 6~7%씩 늘려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자주국방 관련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1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시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시민단체 및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의 밑그림을 담은 시안이 발표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무위원 토론회. 이날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올해부터 예산편성 방식을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바꾼데 이어 향후 5년간 나라살림 운용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예산처의 시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재정의 26.4%에 이르는 복지분야는 2008년 30%대로, 9.4%를 차지하는 국방분야는 30%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 21.7% 수준인 경제사업 분야는 18%대로, 20.7%를 차지하는 일반행정 분야는 각각 17%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처는 그러나 앞으로 5년간 재정지출이 늘어나지만 국민의 세금부담은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5%와 비슷한 19~20%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금에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5.2%에서 조금 늘어나는 25~26%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지난해 16조9000억원에 달한 비과세·감면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이번에 마련한 재정계획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앞으로 당정과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론분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진영곤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총괄심의관은 "계획기간 중 5~6%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연평균 6~7% 수준으로 설정하고, 국민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세부담율(지난해 결산기준 20.5%)은 현재 수준에서 늘리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정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00년말 111조3000억원, 2001년말 122조1000억원, 2002년말 133조6000억원, 2003년 말 165조7000억원으로 증가해 왔고 올해말에는 19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24.5%로 작년의 23.0%에 비해 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미국 63.4%, 일본 154.6%, 독일 65.3%, 프랑스 69.5%, 영국 53.5%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8.2%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