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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여건 안정적 관리 @@@4@@@blue
  • 김만춘
  • 등록 2004-07-09 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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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조5000억 풀어 경기수축 방지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재정이 경기수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 확대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하되, 기금(2조원)·공기업(7000억원) 등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채발행규모(1조3000억원)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재정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을 집중지원키로 했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수출·대기업 중심 경기회복 효과가 경제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금애로 완화,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민생활안정에 2조3000억원, 중소기업지원에 1조4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정부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집중 호우·폭염, 추석 등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에 적기 대응하기로 했다. 하반기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공공요금은 인하요인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강보험 약가 및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내외 경제여건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전반에 영향이 큰 원자재·부동산·금융·노동시장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상황별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물, 금융, 외환 등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을 점검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산하에 부문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대출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 증가세를 유도하고, 금년 만기도래분 주택담보대출 42조원은 만기연장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불량자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드뱅크과 신청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배드뱅크를 통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과 지방사무소를 확충하는 등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경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면서 카드사 부실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금융지주(예보 86.8%)는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전략적 투자자 매각 등을 통해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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