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일 올해 국가채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일반회계 적자국채가 1조3000억원,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한도 11조원이 각각 증가하면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필요한 국세 수입 증가폭 마저 감소할 것으로 보여 국민 세부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올해의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분의 국가채무로의 전환,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 발행 등에 따른 것이지 직접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절대 위험수준이 아니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즉 외환위기 이후 상당히 약화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기 위한 재정 투입의 개념이므로 국가채무가 증가한 단면만 보고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올해 채무증가분 중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특히 국가채무가 200조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8.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그 나라가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비율이 낮을 수록 상환능력은 안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OECD 회원국인 미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63.4%, 일본은 154.6%, 독일은 65.3%, 프랑스은 69.5%, 영국은 53.5%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채무비율이 훨씬 높아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언론은 또 200조원이라는 국가채무를 올해 말 기준 추정인구(4832만9908명)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421만2000원으로 지난해 말(345만원)보다 76만원 늘어나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전체 국가채무를 인구수로 나누는 단순 산출방식으로 국민 부담액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 상환해야 할 채무는 '경상적 채무(적자성 채무)'인데, 2004년 국가채무중 경상적 채무는 77조5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를 올해 말 기준 추정인구로 나누면 실제 국민 1인당 부담액은 160만원 수준이 된다. 재경부는 경상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주택기금, 외평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융자 등으로 사용된 '금융성 채무'이나, 이 채권은 향후 회수해 상환할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국민부담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