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새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신고지역이 해제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제를 유보하고 가을 이사철 동향 등 시장상황을 더 두고 보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7월 주택가격조사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및 해제여부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건설교통부 장관)가 심의한 결과, 이번에는 신규지정 및 해제를 모두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신규지정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경기 안성·평택,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공주 등 15곳의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지역이 하향안정세에 있으며, 최근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중 서울 양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서구, 성남 중원구, 경기 평택 등 5곳은 최근 3개월 연속 집값이 하락했고, 서울 영등포구, 대전 동구·중구·유성구, 경기 안성, 충남 아산 등 6곳은 가격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들 지역들은 금년들어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건교부는 다만 충남 공주의 경우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하지 않지만, 지난 7월30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며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해제시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전환된 것으로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이번달에는 유보하되, 가을 이사철 시장동향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당초 서울 송파구 풍납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 해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울러 최근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주택수요 여건이 호전되고, 약 440조원에 이르는 단기성 유동자금이 언제든지 주택시장에 유입돼 투기성 자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최근 가격이 급등했으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충남 공주 및 청주 흥덕구는 주요감시지역으로 분류하고, 다음달에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