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 점검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에 대해 연기금을 투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 이사철 이후 집값이 안정되고 가격 반등의 우려가 없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도시 건설지원을 위해 연내 입법 추진중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가칭) 제정을 통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연내 1~2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부문이 내수회복,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반기 이후 중간 점검을 철저히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기금을 투입할 SOC 대상사업을 지정하고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협상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연기금 투입 대상사업으로는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간 고속도로 사업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 대상을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위주에서 학교, 아동보육, 노인요양, 공공청사시설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선진국형 사업으로 다각화하기로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중에는 고속도로와 임대주택 건설 등에 연기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기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이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집값이 안정된 7개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가을 이사철 시장동향과 주택가격 추이를 점검한 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책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년 목표치(10만가구)의 5.5%에 불과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주택건설지원협의회를 매월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말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국민임대 건설실적 등 주거복지지표를 평가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외에도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계획 등을 반영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2~3년 단위로 실시해 주택정책 수립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건설부문에 2조원 수준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데 이어, 4분기 중에는 도로공사와 토지공사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