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세지(SMS)를 보낼 때도 전화번호 조작이 금지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전화번호 조작 금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협박이나 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차위반차량 견인시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강화 과제 300여 건을 선정해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는 사고가 의심되거나 실종, 조난 등 긴급상황에 따른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 진술이 아닌 가족관계등록 정보조회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