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및 선진국 재정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을 다른 나라에도 전수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KDI 공동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재정위험의 관리와 재정지출 구조의 개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페리도운 사라프 세계은행 자문관 등은 참여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성공이 확실하다며 좋은 점수를 부여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페리도운 사라프 세계은행 자문관은 세계은행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다른 나라에도 전수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질랜드와 유사…성과 가시화될 것또 켄 워렌 뉴질랜드 재무부 수석회계고문은 개혁방안의 포괄성 측면에서 한국의 재정개혁방향은 뉴질랜드의 사례와 유사하므로 뉴질랜드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에서도 생산성 제고 등 재정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알렌 쉬크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는 한국의 재정혁신은 과제간 연계성을 고려해 설계돼 있으므로, 각 부처에 부여된 예산 편성의 자율성에 상응해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된다면 개혁의 성공은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제컨퍼런스 참석자들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외국사례 및 우리의 추진전략 등을 제시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복지 분야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영 한양대 교수는 대학별 특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획일적 지원에서 탈피해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간접적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알렌 쉬크 교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간 연계성 및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린 알랜 호주 재정행정부 예산구조교육팀장은 성공적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시범도입한편 기획예산처는 국제기구 및 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이 제시한 재정시스템 혁신방안과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이 개편안에 따라 2005년부터 2년간 시험적용을 거쳐 2007년에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기반 하에서 프로그램 예산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해 국가채무관리시스템 도입, 세계 잉여금의 국가채무 우선 상환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