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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규제 161건 개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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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12-07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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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규제 개선사항 566건 가운데 16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기 성남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비행안전 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고도 제한을 완화한다.
 
또 새만금 방수제공사 시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평가에 반영해 규모가 작은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폐지하기로 했고 500㎡ 이상인 공장의 업종을 바꿀 경우 환경관련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을 때도 건물 관리계획안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 승인권을 없애기로 했다.
 
또 장애인복지카드 신청과 수령시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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