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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더 오르면 에너지 강제절약책 검토"
  • 정혹태
  • 등록 2005-07-01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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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 현재 상황 '경계단계' 진입 가능성
하반기 중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상황에 따라 승용차 운행제한,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야간영업 제한 등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또 석유 공급 차질시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는 등 수급안정대책도 강구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총리는 “지난해 고유가 극복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마련한‘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은 전반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절약시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 석유시장은 조기경보지수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정부와 에너지관련 기관 중심의 ‘고유가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공공부문과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분야부터 선택적으로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를 취하거나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 없고 석유시장의 상시 모니터링 실시하는 한편 현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 중심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2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의 88개 세부과제 추진을 통해 향후 3년간 총 1763만4000TOE(약 5조2000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에 대한지원 확대와 더불어 항공기 단축비행로 운항 허용 등 올 상반기 중 11개 과제가 이미 완료돼 오는 2007년까지 약 61만7000TOE(약 1800억원)의 에너지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기ㆍ가스ㆍ지역난방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를 통합형 관리체제로 개편하고 비상시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해 오는 2008년까지 비축유를 135일분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에너지 마인드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인 오는 8월22일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공공기관과 다중시설의 여름철 실내온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에너지의 근원적인 안전공급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장기 계약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ㆍ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유 자주개발률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래 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오는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7월중 ‘개발사업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탐사ㆍ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서울ㆍ부산 등 9개 시도가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해 연료낭비를 줄이는 등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시행중인 우수 에너지절약 사례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전자업계와‘가전기기 에너지효율 향상 협약식’을 갖고 냉장고ㆍTVㆍ전기밥솥ㆍ컴퓨터ㆍ세탁기ㆍ에어컨 등 6대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을 오는 2008년까지 2.6% 개선키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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