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안에 시중으로 풀려나간 돈은 모두 100조8000억원 규모로 당초 목표 100조2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제10차 재정관리점검단회의를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기금·공기업을 합친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모두 100조8000억원 규모로 연간계획 169조9000억원의 59.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계획보다 6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 실적(87조5000억원)에 비해 금액으로는 13조3000억원, 연간 집행진도율로는 4.3%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경기회복과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예산에서 73조원이 풀려나가 연간 집행진도율 60.1%를 기록했으며, 기금은 12조1000억원으로 51%, 공기업은 15조7000억원으로 63.6%의 진도율을 보였다. 상반기 계획대비 실적은 예산이 101%, 공기업은 102.6%로 당초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기금사업은 다소 못 미치는 96%의 실적을 나타냈다. 이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예산은 7조8000억원, 기금은 1조9000억원, 공기업은 3조6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으로 3조7000억원이 지출돼 101.6%의 실적을 기록했고 일자리 지원사업은 37만7000명(100.6%)에게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반기 목표를 넘어섰다. 또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책으로 8조9000억원(99.7%),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지원을 통해 12조7000억원(99.5%)이 풀려나가 경기회복과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비 확보 등이 지연되면서 97%(10조6000억원)가 집행돼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앞으로 사업 구조조정에도 활용토록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하반기에도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순조로운 재정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이 상반기 중에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집행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확정된 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 지출확대(6조4000억원)와 임대방식의 BTL사업 등 민간자본 활용계획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