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 부총리 “모든 부동산 투기 세금환수"
  • 정혹태
  • 등록 2005-09-07 12:31:00

기사수정
  •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서민생활 안정 · 자원배분 합리화 대책 필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부동산은 더 이상 투기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경제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05 열린포럼' 행사에 참석,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되고 사회에 환원될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와 달리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이번 부동산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투기심리의 확산 등으로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서민생활 안정과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부동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를 전액 지방재정으로 편입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사회에 고용과 소득, 대·중소기업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 요인들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간, 계층간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소득계층간 갈등해소 방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교육기회와 취업능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키 위해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중 하나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 때문”이라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수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이나 정책자금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핵심요소인 동시에,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2.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3.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4.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5.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6.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7.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