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성과가 낮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면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성과와 관련없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요 재정사업 심층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 재정관리점검단(단장 기획예산처 차관)에 보고해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평가 대상사업은 각 사업부처 국장급, 학계.연구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의 '재정사업 평가 자문회의'에서 선정하는데 자율평가 결과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 부처간 중복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국회나 감사원 등에서 지적되는 사업 중에서 선정된다. 과제 선정결과 및 성과 평가결과는 각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관리점검단에 최종 보고.확정되며, 평가결과는 각 부처 지출한도를 설정하거나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이듬해 예산안 편성시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사업평가의 객관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업평가 일반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올해 2~3개 사업을 선정, 시범 실시해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10억원을 지원해 20~30개 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대형 건설사업이 아닌 경우 계속사업으로 선정되면 중간에 이를 점검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성과평가 제도로 비효율적인 사업들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