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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 진정세…"농가 손실 없을 것"
  • 정혹태
  • 등록 2005-10-31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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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00만석 추가매입…농협도 1조 투입 적극수매 나서
정부가 400만석의 공공비축 물량 외에 쌀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산지 쌀값 하락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또 농협이 자체 벼 매입 자금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나 많은 1조원을 투입, 산지 쌀값 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쌀값 회복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농림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13만9700원(80kg)으로 지난해 대비 13.6%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5일 조사시 -2.1%(조사 당일로부터 5일 전 기준)의 감소세에서 지난 25일 -0.1%로 하락을 거의 멈췄다. 특히 전북, 경남, 경북 등 3곳의 쌀값은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쌀을 추가로 매입키로 하면서 시장에서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했다”며 “11월 중순께부터는 예년 수준의 가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농협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28일 농협중앙회는 벼 매입에 1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1770억원을 들여 지난해 재고쌀 63만석을 매입,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수매대책 상황실’을 ‘쌀값 안정 비상대책위원회’로 격상해 수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58만석 감소한 반면 정부 매입 물량은 500만석으로 지난해(494만석)에 비해 오히려 소폭 늘었으므로 기본적인 수급 조건이 안정적이다. 정부가 산물벼로 구입하려던 공공비축 매입 물량 150만석 중 70만석을 포대벼(말린 벼)로 구입키로 한 것도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쌀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므로 농민들의 소득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수확기 평균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10%까지 하락하더라도 목표가격(80kg 한 가마당 17만원)과의 차액 중 85%를 정부가 보전하게 되고, 이 경우 목표가격의 98% 수준(16만6000원)까지 농민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농가의 연말 자금 수요 등 어려움을 감안해 당초 12월 지급 예정이던 1ha당 평균 6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11월 초부터 조기 집행키로 했다. 올해부터 첫 도입된 공공비축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했으나 최근 들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 쌀값 왜 떨어졌나=94만석 가량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과잉생산 재고쌀 물량이 지난달 조생종 출하기에 유통되면서 올해 생산된 쌀의 매입 수요가 적었고,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 때문에 조생종이 조기에 출하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는 추곡수매제에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는 공공비축제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쌀 협상에 따른 수입 쌀 시판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시장에서 가격 형성이 지연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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