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일요일 영업 안 하는 이유 있었네~
  • special
  • 등록 2010-05-18 09:58:00

기사수정
  • 공정위, 공휴일 영업 금지 강제 부동산 친목회 제재
소속 부동산 중개소가 일요일에 문을 닫도록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에 철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어긴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등 수도권 6개 부동산 중개사업자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영업일 선택, 거래상대방 결정 등과 같은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부동산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이 일요일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하는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단체는 회원이 아닌 업체와 부동산 거래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비회원 업체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전단지나 현수막 등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단체도 있었다.
 
부동산 사업자단체는 단체 회칙에 이를 어겼을 때 벌금을 부과 등 제재규정을 만들어 회원사에게 이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칙을 삭제하고 회원사에게 법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적발된 사업자단체는 개포1단지부동산친목회 부천부동산연합회 수원서북부연합회 시흥시 공인중개사회 죽전공인중개사회 토평지구부동산협의회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의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의 향상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2.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3.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5.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6.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 ‘보령머드축제’, ‘로컬100’ 선정 보령시는 보령머드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2기 로컬100(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닌 문화자원을 선정해 2년간 국내외에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서점, 전통시장 등 문화공간부터 지역축제, 공연, 체험형 콘텐츠, 지역 브랜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