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조직·인력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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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7-15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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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 변경

국무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을 일으킨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직무 활동이 적법한지를 점검하는 ‘준법 감시관’을 내부에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개편 방안을 14일 마련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조사’와 같은 유사사례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 측면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으론 “부서 개념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바꾸고, 지난해 3월 총리실장 직속으로 변경했던 지휘체계도 사무차장 소속으로 환원했다.

권 실장은 “총리실장의 직무 영역이 광범위해 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무차장 소속으로 바꿔 내부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토록 했다”고 말했다. 현재 7개인 팀도 1~2개 정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명인 직원 수도 약간 축소된다.

또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나 조사 대상의 적합성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구체적 업무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고, 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 감시관’을 관리관실 내부에 배치하도록 했다.

준법 감시관은 문제를 포착하면 내부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총리실장에게 ‘직보’하게 된다. 정권 초반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던 지원관실 업무도 앞으로는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우수공무원의 발굴·포상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도록 했다.

인적 쇄신으로는 앞으로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을 인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공식 라인의 조직장악력을 높이기로 했다.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엔 경남 마산 출신의 류충렬 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을 임명했다. 류 신임 관리관은 경남대를 나온 7급 공채 출신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신인 조사심의관실 총괄기획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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