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천안함 책임, 비핵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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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며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할 경우에는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21일 사상 처음으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환영하며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천안함 공격에 대해 북측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또 북측에 천안함 사건과 같은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가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동해와 서해에서 향후 수개월에 걸친 일련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무기를 포기할 것과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의지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와 관련, 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주민들의 인권과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천안함 사건, 북한 비핵화, 국제사회 공조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긴밀히 협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동맹협력, 연합방위태세 강화, 발전"= 양국 장관들은 2009년 6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동맹협력을 양자적.지역적.범세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관들은 또 미래 국방협력에 대한 동맹비전을 발전시켜 나간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2015년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포함한 '전략동맹 2015'를 올해 안보협의회의때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양국간 긴밀한 공조하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및 역량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미래동맹비전에 기초해 동맹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간다는데도 합의했다.

양측은 증대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화.과학.기술.문화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양국 국민들간 상호이해와 존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지역.범세계적 수준에서 보다 긴밀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FTA와 관련, 양국은 협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미래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협력체제내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밖에 테러리즘과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융위기,초국가적 범죄,기후변화,전염병,에너지 안보및 녹색성장촉진 등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익했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외교.국방당국간 차관보급회의를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간 전략대화(SCAP)및 안보협의회의(SCM)등 기존의 장관급 협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후 필요에 따라 외교.국방장관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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