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8.15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13일 오전 9시30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과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가장 많은 2,375명을 차지했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제인 등 일반 형사사범이 91명, 가정폭력 피해나 유아 대동 등 불우 수형자 27명이 혜택을 봤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 인사와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선거사범을 포함한 정치인, 경제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인사로는 노건평 씨 말고도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미 동종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은 제4회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을 실시하고, 제17대 대선사범도 제18대 총선 및 제5회 지방선거 실시로 일정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을 참작해 특별사면했다.

 

이날 사면된 전직 국회의원은 총 13명으로, 김종률·권정달·김태식·염동연·조재환·최락도·최재승 민주당 전 의원과 이부영·배기선 열린우리당 전 의원, 김용채 민주자유당 전 의원, 박혁규·임진출 한나라당 전 의원, 송천영 신한국당 전 의원 등이다.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때 공천헌금 비리로 형이 확정돼 임기중 비리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원칙에 어긋나지만 친박계와의 화합조치의 일환으로 사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형집행면제가 아닌 특별 감형 형식으로 남은 형량을 줄여주는 방식이 취해졌다.

 

서 전 대표는 2008년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된 바 있으며, 현재 1년여의 형기가 남았다. 현행법은 형기의 1/3을 채운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제인은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 총 18명이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미납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와 유아 대동 수형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수형자 27명도 사면 혜택을 받았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해서는 징계면제를 실시했다.

 

징계 면제 대상자는 15일 이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고, 승진·호봉 승급·상훈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이 해제된다. 하지만 파면·해임 처분 받은 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비위 및 불법 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인원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8·15 특별사면 명단

◇주요 인사

▲노건평(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원기(전 국회의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전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형) ▲정상문(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특별감형)

◇전직 국회의원·공직자

▲김종률(18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정달(15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태식(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부영(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배기선(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용채(13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혁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임진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염동연(17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재환(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최락도(14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최재승(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기문(전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 특별복권) ▲권영해(전 안기부장, 특별복권) ▲권해옥(전 주공 사장, 특별복권) ▲박연수(전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문배(전 괴산군수, 특별복권) ▲김병량(전 성남시장, 특별복권) ▲김상순(전 청도군수, 특별복권)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김인규(전 마산시장, 특별복권) ▲김일동(전 삼척시장, 특별복권) ▲동문성(전 속초시장, 특별복권) ▲박수목(전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박신원(전 오산시장, 특별복권) ▲신구범(전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오창근(전 울릉군수, 특별복권) ▲우호태(전 화성시장, 특별복권)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유종근(전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윤완중(전 공주시장, 특별복권)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임익근(전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조충훈(전 순천시장, 특별복권) ▲최용수(전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최충일(전 완주군수, 특별복권)

◇선거사범

▲김병호(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태권(13대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정한태(전 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준섭(전 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고길호(전 신안군수, 특별복권) ▲손이목(전 영천시장, 특별복권) ▲신중대(전 안양시장, 특별복권) ▲윤진(전 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이기봉(전 연기군수, 특별복권) ▲이병학(전 부안군수, 특별복권) ▲한창희(전 충주시장, 특별복권) ▲김현미(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종웅(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상락(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서청원(18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노식(18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특별감형) ▲김순애(18대 양정례 국회의원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경제인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