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세’ 도입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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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8-16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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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65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주어진 분단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이행하는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단언하며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통일세에 대해 그동안 부과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돼 온 적은 있으나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었다.

통일세 거론과 관련,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민족의 큰 비전으로 통일이라는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며 “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통일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남북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했으며, 정치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조속한 추진 및 개헌 논의 착수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라면서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선진화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우리 사회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정치권의 갈등과 분열은 바로 국민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진다”며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성장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며 “녹색성장은 나와 나의 가족은 물론, 아마존의 숲과 북극의 곰까지 배려하는 성숙함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녹색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체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녹색강국 꿈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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