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통일세 지금 당장 과세할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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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08-17 1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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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통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참모진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분단이 고착화돼서는 안 되고 분단 관리가 아니라 통일 관리로 우리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희정 대변인은 통일세와 관련해 다양한 계층의 논의를 들어보기 위해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분단 정책이 아니라 통일 정책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히 진화에 나선 것은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 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가 여당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요한 국가정책을 불쑥 내놓은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젠가 이룰 통일을 위해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잘 얘기하겠다"고 밝혔지만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문제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화공동체 정착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통일세 문제가 사전 당정협의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안팎의 비판과 확산되고 있는 논란을 고려해 긴급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통일세 등 통일 후 상황에 대비해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어떤 형태로든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또한, 설사 통일세 신설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입법과 논의의 주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통일세는 국민의 부담이 따르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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