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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간 정원통합 운영 확대…기능 10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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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9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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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들의 직급간 정원통합 운영이 확대되고 기능10급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대면해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정원의 통합운영을 통해, 상위직급 정원이 없거나 부족해 열심히 일해도 구조적으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 내에 '공무원임용령' 등을 고쳐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을 모든 계급에 차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직과의 차별적 성격으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으로 제시돼 온 기능10급을 폐지해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가 일치된다.
 
아울러, 지방 사무기능직도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전환사례를 참고해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 구성과 전환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일선 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실무 공무원과 공직사회 전반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월 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실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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