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본정부가 내각회의를 거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0년 방위백서'를 10일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이후 이같은 기술을 해마다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005년 이전에는 '일본에는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 접촉해 방위백서에서 이같은 독도 기술 내용을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일본측은 여러 사유로 우리의 입장 수용할 수 없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는 한일 양국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하며,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과 국방무관을 각각 초치(招致·불러들임)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30일 방위백서를 발표하려다 한국과 외교 마찰을 우려해 발표를 미룬 바 있다.
8월 10일 간 나오토 총리의 한국강제병합 사죄 담화 발표와 강제병합 100년인 8월 29일을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은 천안함 사건 등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신 사안을 포함하기 위해 발간을 미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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