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국회 국정감사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국감 첫날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23일까지 20일간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착수한다.
여야는 무엇보다 4대강 예산을 놓고 첨예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정 최대과제인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대강 국감'을 내세우면서 사업 시기조정과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규모를 대폭 축소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노인 틀니비용 지원 등 친서민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소값 폭등과 관련해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경작지 감소를 원인으로 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마련한 4대강 사업 대안에 따라 전체 사업비 22조 2천억원 가운데 8조 6천억원을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회 4대강 검증 특위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홍수 등의 문제를 생각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지만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준설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 공사 공정률은 50%를 넘어섰고 준설도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만큼 현재 사업을 중단할 경우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채소값 폭등도 폭염과 늘어난 강우량 때문이지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민심 수습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일각에서도 문제를 제기해온 데다, 국회 정무위가 불법 사찰 파문과 관련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규명을 벼르고 있다.
정부여당의 친서민 행보와 맞물려 복지예산 관련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집중으로 복지.교육 등과 관련한 서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하지만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보육수당 지원 확대 등 친서민 정책의 성과를 조명하는 한편 보완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반기 국정 운영 기조인 공정사회와 맞물려 고위공직자 특채 비리와 재정건전성 문제, 천안함 사태에 따른 남북관계, 군복무 기간 축소 백지화 등도 국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딸의 특채파동으로 물러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요양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또 스폰서 검찰 의혹, 신한금융지주 문제 등 도 국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서민 국감'을 표방하며 과거와 다른 정책 국감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은 국감에서의 대대적인 검증을 통해 예산 국회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맞서고 있어 '정쟁 국감'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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