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목회 수사 등으로 멈칫하던 ‘예산국회’가 15일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가 4대강사업 등 핵심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파병문제 등 난제가 많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9.6조원(한국수자원공사 예산 포함) 가운데 6.7조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11조3천억원(수공 사업비 제외 시 7조5천억원)을 깎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14일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예산 복원’ 등 2011년도 예산안 6대 심사원칙을 제시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첫째 심사원칙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을 꼽으며, “대폭 삭감해 복지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보편적 복지 실현 △지방재정 지원 확대 △부자감세 철회 △예산절감 등을 6대 원칙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내년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도 내놨다. 특히 여당이 고수하려는 보 관련 국토부 예산과 수공 사업비(4818억원)는 전액 삭감하고, 준설 예산과 사업비(1조4363억원)는 94%(1조3563억원)를 깎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준설토 처리비용 5865억원 가운데 5161억원과 인공 생태하천 조성비(5416억원) 전액의 삭감도 주장했다. 4대강 보와 준설 등에 배정된 수공의 사업비 및 이자 지원금 4조550억원은 국회의 예산 심사를 받지 않는다. 민주당은 수공의 4대강 예산이 국회의 예산심사를 부당하게 피해 가려는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삭감한 4대강 예산을 서민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가령, 국토부 준설 예산과 준설토 처리비용을 삭감하면 1조2000억원을 아낄 수 있으니, 이 돈으로 청년 일자리 11만개를 새로 만들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수자원공사 이자 지원액 2550억원을 모두 노인복지비로 돌린다면, 전국의 경로당 5900여곳에 수십만원씩을 지원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이날 목적이 불분명한 검경 특수활동비 1068억원 등 정부의 ‘10대 최악(워스트) 사업’과 무상급식 예산 등 ‘10대 증액 사업’도 함께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건설중인 보의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중단된 공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복지예산 부문도 민주당이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분야와 복지분야가 각각 8.0%, 6.2% 증액됐다는 것이다. 수질개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은 4대강 예산이 아닌 까닭에 4대강 예산도 전년 대비 600억원(1.9%) 증가한 3.3조원에 머물렀다는 게 한나라당 주장이다.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정책위 부의장)은 “무상급식 등 보편 복지는 ‘묻지마 복지’가 될 수 있어 곤란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다만 복지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야당과 논의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대 최악 사업’에 대해 “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17일과 19일,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불러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부별 심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