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71개과제 제시,軍개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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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0-12-07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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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12월 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군 개혁과 관련,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연구·검토한 ‘국방개혁 71개 과제’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군은 조직의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다. 난파됐다가 자수한 김신조 목사가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며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회에 군에 대해 애정을 갖고 그래도 믿을 건 군이라는 생각을 갖고 개혁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개월 동안 검토하고 연구한 과제를 71개 과제로 종합해 보고하고 제2창군의 자세로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보고한 내용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시한 국방개혁 과제에 따르면, 비대칭 위협 등 북한의 군사도발를 억제하기 위해 능동적 억제전략과 전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밀유도무기전력 강화, 유도탄사령부의 억제전력화, 서해북부합동사령부 창설, 특수전 전력 증강, 신속대응군으로서의 해병대활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군의 일체화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동군사령부 창설, 각군본부-작전사의 통폐합을 통한 각군 사령부 창설, 군 일체화를 위한 수뇌부 의사결정구조 개선 및 사관학교 부분통합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국방인력 정예화를 위해서는 국방무형전력학교를 설립해 정신전력과 리더십 등 무형전력을 강화하고 장군정원을 조정하며, 국방부 내 민간인 활용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방(무기)획득체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와 타부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객관적 소요분석 및 검증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국방부-방위사업청 획득업무 조정, 선진형 국방R&D 체제 정립, 방산수출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군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병 봉급의 현실화 문제를 복무기간 연장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국방선진화추진위가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중에서는 채택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검토과제로 끝날 수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특히 “군 복무기간과 관련해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환원한다, 연장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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