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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되면 반시장정책 원상복귀”
  • 정혹태
  • 등록 2007-03-13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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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가 말했다.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방안이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한국보고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조원동 국장은 그러나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면 집값이 오를 때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며, 지난주 OECD와의 회의에서 친시장적 정책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의 냉온탕 정책 때문에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부문을 통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충분히 택지를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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