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역 명태 쿼터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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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수역 명태 쿼터 안정적 확보

변재흥
등록 2010-12-2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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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20차 한.러 어업위원회 결과,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2011년 쿼터를 명태 47001톤을 포함, 총 70,966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 대표로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 대표로 포민(Fomin A.V.) 수산청 부청장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러시아수역의 조업쿼터는 명태 47001톤을 비롯하여 대구 4,4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10,000톤, 기타 2,015톤으로 ‘10년 67,365톤 대비 5.3% 증가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서민품목이라 할 수 있는 명태의 경우 ‘09이전에는 2만여톤에 지나지 않았으나, 정상회담(’08.9월, 10.11월)이후 4만여톤으로 대폭 증가하여 자원외교의 결실로 보아지며, 최근 어획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의 경우 작년보다 3,500톤 증가한 10,000톤을 확보하여 국내수급에 큰 도움을 주리라 예상된다.

2011년 명태 쿼터가 전년의 정규쿼터 4만톤 보다 1톤 많게 확보된 것에 대하여 러시아는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외국에 대한 쿼터량 할당 증가가 불가함을 설명하고, 한.러 우호협력관계 유지.발전을 위해 “차후 한국에 대한 명태쿼터 적극 배정”의 상징적 의미로 전년대비 1톤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우리측 협상단은 설명하였다.

아울러, 러시아측 주요 관심 사안인 불법어업 방지협정(IUU)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러시아 수산물을 적재하고 한국항구에 입항하는 제3국 선박 등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양측간 정보(선박명, 입항일, 어종별, 수량 등)를 교환키로 하는 등 불법교역방지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냉동창고 및 가공공장 건설 등 향후 수산전반에 대한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담은 당초 조업쿼터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서 협상결렬직전까지 직면하는 등 커다란 진통이 있었으나, 양국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강화된 양국 수산부문의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협상 진행과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내 타결이라는 양국 수산당국의 강력한 협상의지에 따라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러 어업위원회를 통한 협력단계를 단순 입어조건을 결정하는 관계에서 국한하지 않고 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구축하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21년을 맞이하는 한.러 어업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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