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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 임박’
  • 민동운
  • 등록 2007-04-02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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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 여부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협상 관계자나 취재진 모두 그야말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위기다. 두 나라 대표단은 협상 시한인 오늘 새벽 1시를 훨씬 넘긴 지금까지도 막판 담판을 계속하고 있다.두 나라 대표단은 이미 일괄 타결안을 교환했지만, 미국 측이 모종의 추가 요구를 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게 협상단 관계자의 전언이다.또한, 수준이 높은 개방을 요구해온 미국 본국에서 중 저강도의 일괄타결안의 수준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미 두 나라 대표단은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큰 틀에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핵심 쟁점을 짚어보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배기량 기준 3천cc 이하의 자동차 관세는 즉시 없애고, 3천 cc 이상 자동차 관세는 3년 뒤에 철폐, 소형 트럭에 대해서는 5년 뒤에 철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신 우리 측은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고 기술 표준을 변경하는 등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업에서는 농산물 시장을 예외 없이 즉시 개방할 것을 요구해온 미국 측이 상당부분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쇠고기 관세는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하고, 수입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도 인정하기로 했다.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시점에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추후 논의한다는 뜻을 협정문에 보다 명확하게 담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두 나라 협상단은 마지막 협상을 마치는 대로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밝히는 협상 결과 발표를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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